토목서류2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전, 답, 농지로 되어 있는 대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물을 짓는 행위와 동반됩니다. 과거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난 개발을 막고자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 계획서 그리고 땅의 경사도 조사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 공사를 하시면 알지만 다양한 민원 사태가 일어납니다. 토사가 다른 사람 땅에 넘어가거나 ,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지목 자체가 대지로 바뀌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꼭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서 양식을 올려 놓겠습니다. 무.. 2023. 7. 6.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준공확인 신청서 도로점용이란? 도로를 일시적, 계속 점용하는 것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은 도로를 변경하거나 , 건물이 신설되거나 기타 공작물등이 만들면서 변경된답니다. 도로 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내야 하며, 점용 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면적이나 재료가 다르게 사용한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점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내 건물이 신설로 지어지면서 도로에서 내 건물로 들어오는 진입구 만들 때 도로를 일부 점용하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은 국가의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 점용한 면적 이외 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운이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 2023. 5. 31. 이전 1 다음
